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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강화김인수 의원 ‘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개정규칙안’ 발의

관광·외유성 해외연수를 차단하고 공무국외 출장시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하는 등 김포시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규칙이 강화된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7명 이상 구성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심사기준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사진) 했다. 또 △의회가 회기중인 경우 △의원전원 또는 1명이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국외출장을 제한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한다.

아울러 공무국외 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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