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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일부 시가 지원김포시,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년도 이자차액보전·소상공인인연합회 운영비지원

소상공인이 김포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김포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준다.

융자금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이자차액의 보전은 연 3% 이자율 이하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김포시는 지난 3일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에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정된 조례안은 김포시의회가 원안 가결함으로서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의 적용범위는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며 창업예정자의 경우 제6조1항4호에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포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반면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략업종 등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김포시는 △특례보정 △이자차액보전 △소상공인 단체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3억 원의 특례보증예산을 마련하며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1억5천만원, △소상공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6백만 원 등 4억7천6백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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