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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市長입장 따라 29일 파업결정노조, 24일 시장면담…안전개통 위한 4개案 제시
29일 파업을 예고한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파업결정시까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오전 9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24일(금) 오후 4시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와 정하영시장의 면담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담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노조는 23일 김포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적정 운영비, 철저한 유지관리 체계, 개통준비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오전 9시 파업개시까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시의회 합동점검 요구

김포도시철도노조는 24일 정하영시장과 면담에서 △개통준비상황에 따른 노·사·정·시의회 공동점검 △상가임대, 광고비 등 부속사업비 손실액 보전 △위탁계약 문제점 해결을 위한 김포시의 중장기 대책마련 △인력충원 대책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노조는 운행중 떨림 현상과 배수펌프 전원문제, 제작사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흡 등 운영사의 인수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노·사·정·시의회 합동점검을 통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김포시가 입찰을 위한 위탁업체를 평가할 당시 입찰가의 10% 이상을 부속사업비로 제시한 업체에게 기술제안서 최고점을 주는 반면 그 비용만큼 운영비를 차감하는 조건에 따라 운영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운영사가 사업수주를 위해 무리한 부속사업비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김포시에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5년간 87억 원의 손실액을 김포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또 주무관청인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계약 문제점을 해결할 김포시의 중장기 대책을 요구했다.

 

‘적정인력’위한 연구용역 요청

특히 노조 측은 이달 들어 여섯 명의 직원이 퇴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인력충원의 대책 또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김포도시철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 인력구조가 아닌 사고이후 수습도 쉽지 않은 구조다”고 밝히고 “타 운영기관의 경우 단일 직렬별로 1개조에 2~3명의 해당전문가를 배정하는 것과 달리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1명이 3개의 비전문분야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 구조로서 초동대응이 불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지관리시스템 개선, 부족한 인력충원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노동자 및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선 위원장은 29일 시장면담을 통해 “적정인력 충원을 위한 단기연구용역을 요청할 것이며 이것만 동의해도 파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하여 “노조는 파업이 먼저가 아닌 문제해결이 우선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업' 즉시 도시철도 'STOP'

한편 김포도시철도 노조 측의 파업예고에 대해 정하영시장이 밝힌 74%의 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필수유지제도는 김포골드라인의 대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파업은 김포도시철도의 멈춤’이라는 공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유지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입장을 밝힌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법률원)는 “노동위원회가 도시철도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따른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행시격, 평일과 공휴일, 출·퇴근 시간대별 운행율 및 혼잡도를 고려하는 반면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아직 개통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필수유지제도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반 대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김포골드라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운행된 바 없는 노선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버스, 택시, 자전거 등 대체 운송수단이 많음에도 도시철도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은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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