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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일대 156만평, 주중 개발행위제한용역·공론절차 없이 고시일 이후 최장 5년 제한
156만평 예정지역

 

산자부, 사전컨설팅 부정적이어도 개발행위제한여전

대곶면 거물대리·오리산리 일원 156만평에 대해 자유경제구역을 추진하는 김포시가 이번주중 지정고시와 함께 이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본격 제한한다.

지난달 24일 주민의견공람과 수렴을 시작한 김포시는 8일까지 2건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과 행위허가제한에 대한 문의로 반대를 표시한 토지주는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18일 김포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56만평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에 들어간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해 이 지역은 최대 5년 각종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김포시의 지유경제구역지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입지선정시 △접근성이 양호하고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지가가 저렴하고 조성여건이 양호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지역 △지장물이 적어 이주대책이 용이하고 민원유발요인이 적은 지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가 미니신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자유경제구역을 준비하면서 무턱대로 개발행위제한부터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전조사 용역과 시의회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것과 특히 이달 중으로 김포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산자부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의 사전컨설팅에 앞서 주민들의 재산권부터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의 경우 관련기관인 도(40%)와 안산시·화성시·시흥시가 각각 20%씩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산자부의 최종승인을 받으면 서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개발행위제한의 근거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1·3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로 제시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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