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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KBS열린음악회, 예산집행 적정성 논란국가적차원 6·15공동선언기념, 전액 시민세금사용 ‘시민불만’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에 앞서 4월1일 김포시가 전류리 일원에서 행사한 사전답사 현장.

 

김포시가 지난 3월말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비를 오는 6월15일 6·15 19주년을 기념해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에서 ‘KBS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2억8천여만 원에 이르는 ‘한강하구 물길열기추진사업비’는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심의가 중단되고 지방출장을 가던 정하영시장이 급히 의회에 불려와 설명하는 등 소통부족을 지적받으며 확보한 예산이다.

 

불용처리예산, 열린음악회 투입

당시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하영시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의 여러 사업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게 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우여곡절을 겪고 확보한 사업비 2억8천만 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계획했던 ‘한강하구 물길열기’사업이 잠정 연기되면서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나 김포시가 이를 ‘KBS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긴급전환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물길열기’ 잠정연기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진입을 보류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27일까지 남·북간 협의가 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국방부의견에 따라 계획했던 물길열기 행사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하영시장은 김포시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오는 6월15일 백마섬에서 물길열기축하공연으로 KBS열린음악회을 연다”고 보고하고 물길열기예산 사용을 설명했다.

 

KBS, 2억5천만원 요구한 듯

이에 대해 김포시의회는 “추경 당시 심의한 사업이 취소됐으며 보고한 사업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동의가 아닌 보고 성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질 문제다”는 일부의견과 함께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전용에 대해 담당부서는 “4월27일 물길열기 사업계획에도 무대설치 및 공연비가 책정되어 있어 시기를 조정해 백마도에서 갖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강하구 물길열기사업계획서에는 무대설치 8천만 원, 공연비 8천만 원 등 1억6천만 원을 책정한 반면 백마도 KBS 열린음악회에 2억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2억5천만 원은 전액 KBS에 지원된다.

김포시는 물길열기 축하공연 KBS열린음악회에 대해 “‘한강과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클래식, 국악, 케이팝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전 국민과 함께 공감한다”며 개최 배경을 밝히며 “정부VIP급 인사, 경기도 및 접경지역 시장·군수등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민간인통제지역 백마도.

 

9천만원 또다시 추가 편성하나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포시는 2억8천만 원 가운데 남은 3천만 원은 5월~6월 중 가능한 빠른 일시를 정해 전류리 포구에서 출발해 시암리를 거쳐 유도까지 왕복하는 45km를 항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했다.

당초 물길열기사업을 위해 김포시가 의회에 보고한 산출내역은 △선박임차료 2천만 원 △행사물품구입 5천만 원 △홍보비 2천만 원 △보험료 1천만 원 △봉사자 수당 및 급식비 2천만 원 △무대설치 8천만 원 △공연비 8천만 원 등 2억8천만 원이다. 여기에 축하공연 1억6천만 원을 백마도 축하공연을 한 것으로 제외한다고 해도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남은 3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은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흥적 사업계획 지적

이와 함께 지난 2일 17사단 사단장은 백마도 일대를 찾은 것은 이 행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마도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미리 출입인사의 인적사항을 군부대에 보내고 행사당일 신분증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만여 명에 이르는 출입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일몰 후 어떠한 민간행사를 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의 특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이다.

당초 한강하구 물길열기사업이 추경심의에서 논란을 빗은 것을 놓고 “즉흥적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김포시는 이번에도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선언 기념일로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며 더구나 이를 김포시에서 전액 김포시민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마도 내부. 지난 2017년 본지가 김포뱃길축제를 백마도에서 개최할 당시 행사를 위해 지표면을 다진 현장.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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