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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시 잘못하고 변호사수임료 4천만원 낭비한강로에 충전소 고시한지 보름 만에 폐지…신청자 피해
김포시가 한강로에 고시한 LPG충전소를 신뢰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이미 폐지된 고시에 따라 피해를 본 민원인 소유의 부지.

 

폐지이유 ‘자동차전용도로’ 시는 법적 도로지정 받지 않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설치를 위해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15일 만에 이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소송을 벌이며 4천만 원의 세금을 소송수임료로 낭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김포시는 “충전소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2014년 10월 배치계획을 공고했으며 이를 신뢰하고 충전소를 신청한 김모씨와 소송을 벌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제의 부지는 고촌읍 전호리 일대 김포한강로다.

김포시는 이곳에 배치계획을 공고하기 1년 전 김포한강로에 대한 LPG충전소 설치민원에 대해 관련법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김포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에는 “13.66km에 이르는 김포한강로는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지침에 따라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이유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1년이 지난 2014년 10월 28일 한강로에 충전소배치계획을 공고했으며 김모씨는 신청기간 만료일일 같은 해 11월18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일 앞서 김포시는 이미 고시를 폐지해 소송에 들어갔다.

김포시가 고시를 폐지한 이유는 ‘도로기능 확보와 관련법 검토’로서 이는 1년 전 ‘한강로 주변 LPG충전소 설치민원’을 반대한 자동차전용도로가 그이유다.

김모씨는 “한강로 고시를 신뢰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등 5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김포시가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를 폐지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포시는 도로법 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따라 한강로를 자동자전용도로 지정을 위한 절차와 지정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이다”고 주장했다.

김모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김포시고문변호사에게 이를 수임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김포시는 대형로펌에게 이를 맡겨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4천만 원의 세금을 수임료로 지불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김포한강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법적지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건설당시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배치고지를 폐지했으며 따라서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고 폐지이유와 승소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김모씨는 “최초 배치계획고시에 따라 설계용역비 등을 이미 지출한 상황에서 배치계획폐지를 고시했다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손해를 유발시킨 것은 김포시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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