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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건축법 개정에 따라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 시정될 때 까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과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 까지 매년 반복 부과 된다.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내용은 ①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 ②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 ③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삭제 등 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많았던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은 이행강제금이 시정 시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한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2회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의 무단대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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