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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거물대리는 죽음의 땅이 맞습니다”곽종규 칼럼

거물대리 환경오염에 대해 지난해 환경부가 1년을 조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갑자기 3년간 개발행위 제한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자부가 이에 승인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3년간 무려 156만평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토론회는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동해안권 △황해권 △충북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부산진해 △광양권 경제자유구역 등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송도와 영종도,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골드벨리를 꿈꿨던 황해,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 문제로 크게 축소됐다. 준비 없이 나선 결과다.

지난해 6월 1일 이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완화를 요구했고 이후 각 지자체의 신청과 준비가 줄을 잇고있다.

충청북도가 신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 10월5일 산자부 심의를 통과했다. 또 안산시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은 산자부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울산시가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강화도가 화도면 일대 900만㎡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지난해의 일이다.

다른 지자체 보다 늦으며 더구나 통진읍 일대에 7만평의 남북경협단지가 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거물대리 일원에 신도시급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불투명한 최근 남북관계를 보고도 이곳을 남북경협 등 미래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다.

김포시는 지난 1월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타당성조사'를 용역했다. 이 용역은 거물대리 공장문제를 향한 것으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돌변한 것은 이 일대 농경지를 산업단지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자부가 승인하면 진행하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묶어 논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용해 거물대리를 산업단지로 만들려는 의도라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지 말아야 한다.

"김포시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연구자가 거물대리 환경오염을 조작하고 환경단체가 이를 전국에 악의적으로 홍보했다"는 본지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어 검찰과 고등검찰,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았으며 최종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거물대리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전국민에 대해 “우리 거물대리는 죽음의 땅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포시행정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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