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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사기 ‘軍·김포시’ 책임 떠넘기기 급급매도자 임모씨, 무자격중개사 활용이어 월곶면장 사칭
좌측끝 벙커에서 우측 사람이 서 있는 10M내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세울수 없어 토지를 매입했으나 실제 쓸 수 없는 지역이다.

 

개발허가를 위해 조건부 군사동의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 이후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매수인의 부지에 2개의 콘크리트 軍벙커를 설치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하천개발예정 부지를 고지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軍벙커가 있을 경우 작전시 군트럭 진입등을 이유로 주변 10m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조건과 하천개발예정부지(78평)에 따라 매수인 박모씨는 전체 505평 가운데 210평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무책임한 ‘완료’와 ‘준공’이 문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병2사단은 군사협의를 다시 해야 함에도 토지분할이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김포시에 ‘완료’를 통보했으며 이를 확인해야할 김포시는 매수인의 계속된 민원을 무시한 채 매도인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토지를 매도한 임모씨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김모씨에게 토지매매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콘크리트 벙커에 덮을 잔디를 구입할 당시에도 월곶면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여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부지는 월곶면 군하리 391-10번지다.

당초 이 곳은 391번지 임 모 씨의 소유로 2016년 4월과 6월, 10월 등 3번에 걸쳐 신축허가와 취소를 반복하면서 7월27일 391, 391-9, 391-10번지로 분할했다. 그러나 해병2사단과의 군사협의는 두 번째 신축허가를 내고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7월13일로 군은 통로형 30M에 2개의 벙커를 391번지에 설치할 것을 조건부 협의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전방에 가설건축물을 포함 공작물의 추가 건축행위 금지 △진입로를 포함 2개 벙커 영구무상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포시, 매매자간 민사소송 유도

그러나 임 모 씨는 토지를 분할한 이후 10월24일 391-9번지에 공장신축을 재접수하며 해병2사단에 조건부협의 이행각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11월15일 김포시장에게 완료통보와 함께 조건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한데 이어 김포시는 12월15일 건축을 허가했다.

임 모 씨는 자신의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듬해 3월27일 박 모 씨에게 391-10번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병2사단에 벙커 착공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실제 벙커는 아무런 설명없이 박모씨의 소유토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다. 2017년 5월 임모씨가 벙커를 설치했고 이를 인지한 박모씨가 해병2사단과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과 김포시는 허가한 부지에 대한 군사시설협의를 하고도 민원인 박모씨의 민원을 놓고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는 동안 결국 박모씨와 임모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토지매입 당시 아무런 고지가 없던 군벙커가 토지등기후 매도자에 의해 갑자기 들어섰다.(죄측 콘크리트 2개동)

 

군사협의조건 승계없이 토지매매

해병2사단은 2016년 7월 13일 임 모 씨에 대한 당초 군사협의 조건부동의를 발부하며 김포시(허가과장)에 보낸 공문에서 △신청지 및 신청건물 매도시 조건사항 승계를 요구하며 만약 미승계시 원소유자(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군시설물 설치시 작전부대와 현장에서 반드시 협조후 설치할 것과 부대에서 제시한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신청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 모 씨의 민원이 계속되던 가운데 2017년 7월 해병2사단은 임 모 씨가 자신 소유(391-1번지)의 부지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군사협의이행 확인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하며 △군에서 정한 조건부사항은 완료된 반면 △현 토지주인 박 모 씨가 무상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한 후 업무 처리할 것과 △2개의 벙커시설에 대한 영구무상사용 및 이의제기 금지 등 군사협의 조건사항을 승계해야 하며 미승계시 원소유지(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해병2사단 민사작전과는 민원인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 계약시 의무가 原토지주에게서 민원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군사협의 조건사항 이행확인의 책임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김포시장)으로 조건사항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감사원, 경기도감사실에 민원이첩

반면 김포시는 임모씨가 신청한 허가대상 지역과 군사동의 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군부대가 임모씨의 서류에 근거해 ‘완료’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해 박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는 관할부대가 판단할 사항이며 당초 조건사항인 ‘매매시 승계여부’ 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모씨는 “토지매매계약과정에서 토지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軍벙커가 들어온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특히 매입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은 허가조건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당시에도 밭으로 이뤄져 있었다”며 “매도인의 건축물은 허가사항으로 군사협의가 필요한 것이며 당연히 매도인이 군사동의를 협의된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군과 김포시가 서로 미루는 가운데 박 모 씨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이의 민원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감사실에 이첩한 사실을 전해왔다.

 

매매당시 알리지 않았던 하천개발예정부지. 이로인해 78평이 쓸모없는 땅이 됐다.

 

군부대, 김포시 적극 나서야

이와 관련 당시 김포시 담당자는 “매도자 임모씨가 벙커위치를 군부대에 알리고 조상했어야 하지만 결국 군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군부대가 해결해야할 문제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모씨는 매도인 박모씨가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등기를 마친 5일후 군 벙커시설작업에 들어갔으며 2017년 6월5일 김포시산림조합에 잔디 140장(40×60)을 구입할 당시 월곶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림조합에는 월곶면사무소 이름으로 238,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임모씨는 박 모 씨와 부동산중계과정에서 중개사자격이 없는 D공인중개사대표 김모씨에게 맡겨 결국 박모씨가 1000만원의 중계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서작성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진 모 씨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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