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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 경제자유구역…부동산업계 부정적김포시, 대곶면 일대 156만평 3년간 개발행위제한

부동산업계 “장기적으로 이 일대농지 산업단지화 의도” 평가

 

김포시가 25일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에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515만7천660㎡(약 156만평)를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개발행위허가제한에 앞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자 시내 부동산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실현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달리 김포시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공람공고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난립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다.

김포시가 공람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은 거물대리와 오니산리 일원으로 38.8%가 이미 대지와 공장, 창고 등으로 개발되어 있는 반면 61.2%가 전과 답, 과수원,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김포시는 이 일대를 “△산업·물류(첨단제조·R&D·관광) △비즈니스 서비스(금융·법률·회계) △쾌적한 정주환경(교육·의료·주거) 등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주민공람에 이어 확정되면 5월8일 이후 확정공고를 통해 2020년 산자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는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은 김포시가 5월 산자부를 통해 자유경제구역 사전컨설팅을 받고 9월 경기도가 산자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는 2020년 상반기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이는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혁신성장지역을 재정립하여 2020년 추가지정을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은 "해당지역은 남·북 경협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자부의 자유경제구역은 국내기업에 앞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지를 목적으로 취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따른다. 즉 국세와 지방세를 포기하는 대신 기업을 유치해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나누는 제도다. 하지만 세제혜택이라는 점 때문에 산자부의 심사는 엄격하며 이미 지정된 곳도 외국기업의 투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편 김포시가 공람을 실시하자 확정되기 이전 이 일대 부지에 대한 매매문의가 부동산업계에 집중되고 있다.

즉 “대곶면 일대 156만평에 대해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김포시의 발표를 놓고 확정되기 전에 팔아야 하느냐 아니면 개발이익을 위해 매입해야 하는 문의가 어제 하루 김포 부동산시장에 줄을 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매매문의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자유판단에 맡긴다”면서 “오염지역이란 이유로 지존 공장지역의 개발허가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려는 명분으로 보이며 현재도 창고 등이 우후죽순으로 건축 중인 농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도 올해 발표될 2030 김포도시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단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10년째 진행중인 한강시네폴리스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도 이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불경기에 민심이 이반하는 가운데 불안한 남·북관계 속에 남·북 경협 등 미래여건변화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자유경제구역은 외국기업유치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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