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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풀릴 조짐정부 예·타제도 개편하며 ‘김포’ 비수도권 분류
예비타당성이 면제된 계양~강화 고속도로

 

국토부장관권한 시행령개정하면 김포, 수도권서 제외

‘500억 원 이상의 전체사업비에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김포시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김포시가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 그동안 대기업 신·증설, 대학신설, 택지(100만㎡)와 공업용지(30만㎡) 이상 심의가 사라지는 등 많은 규제에서 풀려나 지역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 가운데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인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정부 내달 1일부터 운용지침 시행

정부는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예타조사 운용지침’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균형발전평가 항목을 없애고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평가비중을 높였다.

현재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같은 잣대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평가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했다.

개편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평가체계를 나누고 가중치도 달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30~45%로 5%p 낮췄으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5%포인트(p) 높이는 한편 정책성 평가점수는 종전과 같으나 항목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평가를 새로 추가했다.

 

비수도권, 균형발전평가비중 높여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아예 없애는 반면 경제성은 기존 30~45%에서 60~70%로 대폭 높아졌으며 정책성은 최소 5%가 상승했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따져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가중치를 줄이되 균형발전 평가가중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평가 항목 점수를 높이고 그동안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 됐던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춘 것으로 사실상 비수도권이나 다름없는 김포시 등 수도권 17개 접경·도서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이 균형발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됐다.

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道, 김포 수도권서 제외 입장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기존 가감점제에 따라 지역 낙후도에서 감점을 당했던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 항목이 강화되는 데다 감점 요인도 사라지게 되는 만큼 개편된 지침에 따라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요인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현재 65%보다는 통과율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포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수도권정비법 등 실제 법령상 제약이 따르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시를 비롯 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심민자·김철환의원, 규제개선촉구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심민자, 김철환의원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 심민자·김철환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인영의원)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개선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되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수도권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보장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역차별 해소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과도한 환경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시행령인 만큼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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