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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회 위상’ 인정해야저널응접실/ 김포시중등네트워크협의회 정진영 권역장
김포중등네트워크협의회 정진영권역장

 

‘모든 시민은 학부모이고 이들은 주권자다’라는 명제는 헌법에 근거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오재길 연구위원은 2016년 12월 ‘학부모 교육주체화방안’을 위한 연구에서 ‘학부모지위향상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는 학부모와 관련된 법률이 헌법과 민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서 다루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법은 교직원과 학생만을 규정할 뿐 학부모에 관한 사항은 누락된데 따른다.

오재길 연구위원은 이의 연구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모든 교육권리도 학부모로부터 나온다. 국가나 교원의 교육관은 학보무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학부모의 지위는 교원의 지위와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법적규정 마련과 나아가 학부모회의 법률기구화를 위한 법적인 토대마련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현장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 3주체지만 실체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이들의 의결기구인 학부모회가 배제되거나 학교경영자의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하면서 비롯된 문제다.

2018년 기존 학부모회 개선을 내세우며 141명의 유권자 가운데 101표를 받아 양도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된 이후 김포시중등학교네트워크협의회 권역장을 맡아 지난 1년간 학부모회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한 정진영 권역장을 통해 일선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혁신교육정책에 묻힌 학부모회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각 학교학부모회를 초·중·고 네트워크협의회라 칭하고 그 대표를 권역별로 나눠 권역장이라 불렀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을 포함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일선 학교는 물론 각 교육지원청에 파견한 학부모지원전문가 조차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학부모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초·중·고 네트워크협의회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시민사회와 괴리감이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 녹아들지 못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또한 수립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2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학교에서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 완성을 제시하며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자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은 법률적 권한을 가진 학부모회 대신 학교주변 사조직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친화적 학교환경조성 시급

이는 학교경영자가 볼 때 수평적관계인 학부모회 보다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 단체가 다루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김포시내 22개 중학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김포중등네트워크협의회는 김포몽실학교에서 자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 대해 정진영 권역장은 “학부모회 규정과 예산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조례’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몇몇 학교는 홈페이지에 학부모회 관련 페이지가 없고 규정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로 정해진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고 명문화된 학부모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원들의 교육주체성 확립이 시급함을 말하고 싶었다”며 배경을 전했다.

정진영 권역장은 특히 이를 위해 △학부모들 스스로 악성민원 학부모를 자제시키고 자정을 위한 학부모 민원처리 시스템마련 △제도적인 면에서 학부모 친화적 학교환경조성 △학부모의 정보공개요구를 담은 학교홈페이지 개편 △학부모활동의 자율성 및 주도성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랜 관행이 문제…개선돼야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김포혁신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하영시장은 “김포는 학부모들이 스스로 혁신교육추진단을 만들어 오늘 도교육청 업무협약까지 왔다”면서 3월부터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혁신교육지구의 핵심은 마을공동체교육이다. 그러나 김포시내 각 학교 학부모들의 의결기관인 학부모회는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소속으로 김포교육지원청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정하영시장이 말한 ‘혁신교육추진단’에 학부모회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정진영 권역장은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인 반면 학교는 ‘학생중심교육’을 잘못 해석해 학부모를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학교 일은 현장의 학부모회가 모두 하지만 교육정책은 평소 친분있고 함께 일하기 편한 사조직을 활용하는 오랜 관행이 만든 것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9월 김포시내 22개 중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김포중등네트워크협의회가 김포몽실학교에서 실시한 자체 연수. 이날 정진영권역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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