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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LPG우선대상자 적법절차 따라 처리해야농정과 ‘(주)영동가스, 농지처분·성실경작·옹벽철거’ 명령

관련업계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들어 우선대상자 취소 주장

 

<속보>자격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LPG충전소 토지사용까지 승낙한 (주)영동가스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졌다.

김포시 농정과는 지난 20일 (주)영동가스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농지처분 전까지 성실경작의무와 함께 농지 아래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명했다.

이에 관련 김포시 농정과는 “(주)영동가스는 7월 31일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후 6개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농지에 옹벽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원상복구 과정에서 남겨졌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철거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본보가 보도한 기사를 반박하며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이다”고 해명한 것은 잘못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영동가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난 7일 ‘김포시 가스충전소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민 모 씨에 대해 “우선대상자를 취소하고 (주)영동가스가 성실경작과 옹벽철거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영동가스는 충전소허가가 취소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토지주 자격으로 LPG충전소 우선대상자로 지정 받은 직후 김포시가 배치고시를 변경해 특혜논란을 받았다.

특히 농정과는 “소유주를 농민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허가부서인 도시계획과 조차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민 모 씨가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영동가스가 토지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잘못된 문제를 모두 바로잡고 법에 따라 우선대상자 지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1항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모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LPG충전소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민 모 씨가 농지불법행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지사용을 승낙받은 것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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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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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달 2019-02-25 21:52:11

    영동가스를 선정한후 영동가스를 위한 배치고시는! 2015년도 자동차전용도로인 항강로 배치고시와 유사한바, 즉 김포시가 거짓과 부정한방법으로 한강로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수있도록 고시하였고, 이에 민원인 모씨가 항강로고시는 불법이다 라고 강력한 항변으로 김포시가 배치고시를 취하했고! 한강로 배치고시를 신뢰하고 가스충전소를 신청한 선의의 피해자가 소송을하였고, 이에 김포시는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축낸것, 김포시민이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요?   삭제

    • cjdtksfldㅇ 2019-02-25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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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사랑 2019-02-25 12:54:17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영동가스를 위한 배치고시의 최종결제권자는? 아마 김포청의 최고의 대장일 것입니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충전소 배치고시를 여러차례 고시한 사래를 참고하면 전임 대장님들의 의중이 있을때 만이 배치고시를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장님꺼서 이번 배치고시를 결제하셨다면 누구나 수궁하며 공감할수 있는 새로운 배치고시를 해야 될것입니다.
        전임대장께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인 한강로를 고시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불법한강로고시로 .세금을축내고.고시를믿고.신청자..피해 막심한 사례,   삭제

        • 김포사랑 2019-02-25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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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양 2019-02-24 20:59:59

            영동가스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아니라,
            영동가스를 옹호하고 변론한 김포시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것이 입증됐내~~~~~김포시장님!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삭제

            • cjdtksfl 2019-02-24 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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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파만파 2019-02-24 20:16:56

                법령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중앙부처협의 법율자문 등을거친 사전감사컨설팅을 무시한체 수십억원을 들인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도시계획과의 규정은 김포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인지요? 김포시민의 여론을 인지하고나 계시는지요????   삭제

                • dlfvk 2019-02-24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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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만석 2019-02-24 19:12:09

                    시민을 하늘처럼 우러러 보셔야지요! 인.허가 부서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전횡을해도된다고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느지 보여줄까요? 김포저널에서 취제하여 주시지않으면 시민의 힘으로 댓글에 폭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님! 잘못 판단한 인.허가를 원상으로 돌려주시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 정인만 2019-02-24 18:51:47

                      시장님! 묻고 싶습니다. 인 .허가시 사전 컨설팅제도를 활용하신적이 있으신지요? 왕권 정치에나 있을법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암행 감사를 하시어 . 민정을 살피어 주세요. 직접뵙고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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