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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거물대리 환경오염조작’ 인정환경정의·인하대 본지발행인 고소 ‘혐의없음’ 패소
최근 모 공중파가 거물대리환경오염을 보도한 가운데 2015년 인하대와 환경정의가 주장한 일방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며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몰고갔던 당시 각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켑처한 사진.

 

지난 1년 지방검찰·고등검찰·고등법원서 조사

‘김포거물대리 환경 부풀려지고 조작됐다’ 입증

최근 거물대리 환경오염이 다시 모 공중파에서 거론되며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인하대가 2015년 발표한 거물대리 환경오염이 조작되고 부풀려졌다”는 본지의 보도를 최종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달 30일 환경정의 김 모 사무처장과 인하대 임 모 교수가 신청한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각각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본지보도 잘못없다 확인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의자(본지 발행인)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지난해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본지가 4년에 걸쳐 보도한 ‘인하대의 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여부’와 이에 동조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국 언론에 배포하며 김포시를 유린하고 인하대 조사결과를 두둔한’ 환경정의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정의 김 모 처장과 인하대 임 모 교수는 본지가 보도한 ‘인하대가 거물대리 환경오염을 크게 부풀리고 환경정의는 김포를 죽음의 도시로 몰고 갔다’는 보도에 대해 2016년 경기언론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초 인천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적시’ 등 10여개의 혐의를 들어 본지 발행인을 고소했다.

 

2015년 당시 김포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조사하며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을 부풀리고 조작한 인하대 임 모 교수(작업환경의학과)가 지난 11일 모 공중파가 방송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환경정의·인하대 대법원항고 포기

환경정의 김 모 사무차장은 고소장을 통해 그동안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 등 보도에 대해 세 건의 모욕죄와 두 건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모 교수는 다섯 건의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6개월에 걸쳐 이를 조사하고 본지 발행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환경정의 김 모 처장과 인하대 임 모 교수는 두 명의 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2월 7일까지 대원법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해당기일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혀 본지에 대한 김 모 처장과 임 모 교수의 고소 건은 최종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인하대의 하청을 받아 급구한 아르바리이트 1명을  김포거물대리 일원에  보내 전체시료 212개 가운데 138개, 더구나 토양시료 107개 전체를 채취하며 오염도를 부풀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노동환경연구소의 당시 자료가 지난 11일 방송된 프로그램에 방송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본지, 4년간 보도내용 타당성 입증

따라서 △연구용역을 계약한 인하대 임 모교수와 시료채취와 분석을 맡은 노동환경연구소 임 모 소장이 김포시 거물대리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며 자료를 환경정의 측에 넘긴 것 △연구용역 책임자인 임 모 교수는 환경정의 법정이사와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김포시와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 △용역책임자인 임 모 교수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거물대리 주민과 함께 용역을 인하대로 넘길 것을 김포시에 압박한 것 △거물대리 오염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김포를 아연광산으로 오해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낸 것 △아르바이트를 시료채취에 투입시키며 관련 문서를 조작한 것 △이러한 부풀인 데이터를 통해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표현한 것 등 지난 4년간 김포저널이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들어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들 두 명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거물대리 오염도를 조작하는 과정’에 집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하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국내 연구·조사기관의 역량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조차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김포 거물대리 사태는 2015년 이후 인하대의 부풀려진 연구데이터를 환경정의가 전국 언론에 무분별하게 배포하면서 국내 지상파 방송과 신문은 ‘암 공포 확산’ ‘농작물 오염 시중유통’등을 일제히 보도하며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몰아갔다.

 

최근방송, 패소에 따른 불안심리로 해석

또 이들은 “전국 암 발생률 대비 전체 암은 2.33배, 폐암은 5.12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국내언론은 ‘김포시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또 농산물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팔려나간 김포농업이 되돌아오고 김포시민들의 정서와 농촌은 쑥대밭이 됐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아무런 이유없이 2개월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잠잠하던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가 2013년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의해 다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장했다. 또 지난 11일 모 공중파는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 보다 더한 공포, 김포거물대리’를 보도했으며 여기에 인하대 임 모 교수가 출현해 ‘김포거물대리에서 측정된 니켈이 폐광산보다 더 심각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급구한 아르바이트에게 시료채취를 전담시키고 입사도 하기 전에 시료채취를 한 것으로 문서에 기록한 노동환경연구원의 자료가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씨 주장의 근거로 방송됐다.

이날 방송이후 김포시 맘 카페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들끓고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과 공중파의 방송은 본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후로 이는 김포를 오염지역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특정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과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안심리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정신청에 대한 결정문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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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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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성 2019-03-27 17:51:06

    김포 혹은 대한민국의 정의사회를 위하여.

    기나긴 법정싸움에서 승리하셨군요...


    화이팅하세요   삭제

    • 환경피해자 2019-03-19 23:05:24

      거물대리 환경피해없다는 기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것이다.
      피해주민들이 김포시에 의뢰해도 검사해주지 않았으며 주민이 사비들여 사업주가 허위시험성적서는 김포시가 공신력있다고 했으며, 주민이 직접 밝힌 진실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책임은 주민이 직접 밝힌 민사소송 중 감정자료.환경조정분쟁 승소. 인하대산업협력단 역하조사 주민피해. 2018. 환경부 정밀조사 등 밝혀질경우 김포저널은 민.형사적 책임있다 판단되오며 피해사실관계가 진실로 이번에도 드러나면 그책임은 김포저널은 민.형사적 책임있임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삭제

      • 이준성 2019-03-02 12:01:05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네요.
        김포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 김포시민 2019-02-18 23:04:18

          저번 거물대리 환경오염 조작 실태에 대한 발표회때 참석했던 시민 입니다.
          시의회 배강민,유영숙 의원님 참석하셔서 이 내용 조사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야한다면 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조치를 취하신건가요?
          알아보시긴 하신건지요? 궁금하네요...여러시민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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