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김포시,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실태조사

김포시에서는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와 관련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이므로 적발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운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조사 방법으로 조사해 적발하고,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적발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매도자, 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 했더라도 매수자가 재(再) 양도 시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실제거래 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자진 신고한 자(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