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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공익위한 본연의 임무 충실해야직격인터뷰/김인수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공평함 앞서 치우친 정책수립 문제 있다.

민선 7기 의회 ‘의욕 만큼 견제역할 필요’

억울한 민원해결이 ‘시민행복’의 첩경이다.

김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수 의원이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선 질의로 ‘김포도시공사 사장 사퇴 권고’라는 파문을 일으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이번 187회 정례회에서도 민선 7기 공약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9일 김포시의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시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번 상임위에서 김포도시공사 사장 사퇴 권고 입장이 불거져 나오는데 김인수 의원의 질의가 기초를 마련했다.

△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공익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다.

 

▢역시 상임위에서 “김포도시공사 12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들 4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M-시티사업과 학운 7산단 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출자도 하지 않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대외적인 공신력 및 연대보증 효과를 민간에게 부여했다.

이는 금융재원 조달 및 시공사 책임준공을 끌어내어 민간법인의 이득만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김포도시공사는 공동시행의 위험성에 비해 매우 적은 사업관리 수수료만을 얻는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무한책임이 발생하는 위험을 안고 가는 방식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비 과다계상, 3자에 대한 채무보증, 지출비용 항목 허위기재 등 사업비 방만 운영사례가 빈번함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걸포 4지구사업의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시공사이자, 참여 출자자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협약서 제7조(프로젝트 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전까지는 민간사업자의 개별법인의 지분율 변경은 불가하다) 규정을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증 (매입 확약, 책임준공) 약화와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킴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강시네폴리스 1구역과 함께 김포시가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김포도시공사에 개발권한을 넘겨준 것을 무상으로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 준 것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5분 발언과 상임위를 통해 정하영 시장의 공약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은 수요조사와 진단, 공청회 등과 같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예산 500억 원 책정은 예산편성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한 경우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수립이라는 점에서 보완과 가용예산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임신축하금 50만원도 문제가 있다. 주거문제와 교육문제, 경력단절에 따른 취업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보다 50만원을 더 준다고 출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김포시 인구는 43만 명으로 평균연령이 38.3세다. 이에 젊은 세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공평함과 분야별 안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이어서 지적했다.

예를 들면, 김포시 노인인구가 46,000명으로 인구비중에 다소 적은 비중을(11.6%) 차지하더라도 정책수립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정책은 남·여, 지역, 연령 등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 시작된 지 5개월이 자났다. 민선 6기와 어떤 것이 다르다고 보는가.

△민선6기와 다른 점은 공부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밤늦께 까지 공부 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욕은 강하지만,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시정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현재 북부 5개 읍·면에는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및 방치,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액임금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린기동대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선결 되어야 민선7기 시정구호인 ‘시민행복’을 가져 온다고 본다.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시민행복이지 보좌관 많이 늘리는 것이 시민행복은 아니다. 실질적인 눈높이 행정이 구현되는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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