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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환경부 정밀조사 ‘속빈 강정’연구용역사 “정밀조사 더 필요” vs 주민대표 “연구만 하냐”
지난 28일 대곶면 주민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관련 제6차민관공동협의회 현장.


환경정의 주민설명회 요구 ‘오염도공개’ 내년 1월 연기

거물대리 환경오염 관련, 환경부가 지난 1년간 정밀조사한 오염수치 발표가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지난 28일 대곶면 주민센터에서 가진 거물대리 환경관련 제6차민·관공동협의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용역한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결과발표를 놓고 논의하던 가운데 환경정의 소속 김홍철씨가 ‘주민설명회’를 주장하며 결과발표를 반대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대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용역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이 공개의견을 냈으나 김홍철씨가 “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표한다면 대곶면 주민들이 의심스러워한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1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용역사는 “객관적 사례들이 있어 주민들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은 간섭하는 것이다”는 입장과 함께 환경부 또한 “(환경정의 입장은)적절치 않다. 결과발표는 기술원 고유 업무이며 민관협의회 논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강피해 어디까지 봐야 하나. 기준을 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입찰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EHR&C는 PPT자료를 통해 거물대리 환경오염을 설명하며 “조사결과 니켈의 영향은 주물공장이 원인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오염원에 따라 국소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입장과 함께 “오염원인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며 더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관공동협의회 주민대표로 참여한 이장들은 “조사와 위원회만 하다가 끝나나, 결론이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환경부관계자는 12월3일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4일 피해구제 신청환자에 대한 심의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최종보고 없이 오염정화요구’ 논란

한편 제6차 민·관공동협의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김포시에 대한 오염정화대책’과 ‘주민거주지 환경적합성 평가’를 거론하며 논란을 빗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관계자는 “최종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건강데이터는 나왔다”면서 2016년 피해구제를 신청한 8명에 대해 심의를 할 것과 김포시에 대해 ‘오염정화’ 대책을 요구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 공개와 최종보고서 없이 어떻게 피해구제와 오염정화를 말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건강연구와 주거적합성 조사는 8~90% 이상 됐으며 신빙성이 있다. 또 별도 평가한 주민거주 적합성평가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상·중·하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이를 공개하면 주민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것이라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2월3일이 용역이 완성되는 날이며 제6차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오염도에 대해 최종발표할 예정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지났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며 80% 완성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건강데이터는 나왔으며 건강심의자료는 됐지만 연구에 대한 세무자료 등 공단의 증빙자료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즉 연구용역을 끝났지만 책자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후속대책’을 거론해 이미 ‘거물대리 환경이 오염됐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 연구용역이 이를 위해 절차상 요식행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환경부와 용역기관이 환경오염여부를 결정짓는 오염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상관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검사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후속대책까지 나와야 한다. 토양정화와 주저적합성에 따른 김포시의 정책적 사업예산을 살펴볼 것이다.”는 입장에 근거한다.

 

정밀조사 오염도 ‘모호’한 발표

또한 “거물대리 환경문제는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논란을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직접 용역한 것으로 오염여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인하대의 2차 역학조사 가운데 교차분석과 2016년 김포시가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양오염도 재검사가 대등소이 하다”는 답변과 함께 “자료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8일 제6차민·관공동협의회에서 EHR&C 측이 PPT자료를 통해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없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 모호한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인하대의 본 조사 결과는 상당히 부풀려졌으며 2015년 교차분석 당시 자료는 김포시의 재조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어느 것과 대등소이한지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 이번 환경부 정밀조사에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인하대 본조사의 부풀려진 오염수치는 기자를 상대로 인하대연구진과 환경정의 김홍철씨가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와 4개월에 이르는 검찰조사(고등검찰 포함)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김포시가 2014년 이후 ‘죽음의 도시’으로 알려진 것은 인하대의 본조사의 결과이며 환경부의 정밀조사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환경부 정밀조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했으나 모호한 결과만 내놓고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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