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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까지 왜 이러나인하대 이어 환경부측 분석기관 ‘자격’ 유무 의심
2014년 인하대의 부풀려진 연구데이터를 환경정의가 무차별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김포시는 언론을 통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됐으며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사진은 당시 보도된 공중파 화면의 켑쳐장면)

2014년 이후 김포시를 암 공포지역으로 몰아갔던 인하대의 거물대리 일원 환경역학조사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부풀린데 이어 최근 환경부가 직접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석기관 또한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 당시 인하대 책임연구원 임 모 씨는 “연구자가 반드시 토양분석전문기관일 필요는 없다. 공정시험법을 따르고 엄격한 정도관리를 수행해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인하대와 분석을 맡았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공정시험법과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분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검증’ 제외 밝혀져

과학원, 김포大 비롯 전국 795곳 정도관리…‘하필이면’

 

환경부 ‘입찰 감독’ 공정성 의문

4년째 전국의 대표적인 암 공포지역으로 알려지며 김포시의 지역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반면 당시 분석기관이 ‘정도관리’를 받지 않고 또 데이터 신뢰성에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지난해 말 직접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가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한데 이어 지난해 12월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연구’(사업비 2억원)를 입찰 공고해 EH R&C가 최종 선정됐다.

당시 입찰서류에 따르면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해 고득점자순으로 적격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지만 입찰에 응한 2개 기관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EH R&C가 선정됐다. 어떠한 기술평가가 이뤄졌는지, 입찰이 공정했는지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관련 나머지 1개 업체의 확인을 요구한 기자의 질의에 한국산업환경기술원 관계자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검증을 받고 있는 전국의 분석기관은 김포시 소재 김포대학을 비롯 795곳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가 ‘정도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도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김포시가 입을 막대한 2차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보고서 ‘정도관리’ 의무화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조(정의)는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이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 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등)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관련 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정밀조사는 그동안 민‧관 협의회에서 “정밀조사 통해 인과관계 확인 후 세부적인 단기, 중‧장기 방안수립과 특히 김포시 중‧장기적 방안으로 거물대리 일대 산업단지 추진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피해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정도관리 검증현황에 김포시 거물대리 관련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EHR&C는 확인되지 않는다.

환경부 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③은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 공개 목적이 아닐 경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제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외부공개가 목적이며 특히 행정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도관리’는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전국의 측정 및 분석기관 795곳 가운데 제외되어 있는 기관을 굳이 국내 대표적 오염지역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의 환경정밀조사를 맡기는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 모 연구원은 “정도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검사의 경우에 필요하다. 지금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구제급여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정도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 1항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제3조(적용대상)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서 이는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등을 적시하고 있다.따라서 김포시 거물대리에 대한 정밀조사가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것이라 해도 토양오염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도관리는 받아야 한다.

 

‘오염 기정사실化…보상 위한 조사’ 의심

관련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보상비 지급과 관련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를 밝혀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측정분석의 신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술원의 ‘정도관리 제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김 모 연구원은 “현재의 연구가 인하대와 김포시가 각각 연구한 기존 연구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하는 연구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고 밝혀 이미 환경오염을 기정사실화 하고 보상을 염두에 둔 조사를 의심케 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현재 조사가 2014년 인하대가 발표한 근거인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가운데 새롭게 시료를 채취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포시는 시가 모르는 시료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거물대리 오염정도 객관성 확보돼야

아울러 기술원 등은 “2014년 동일 환경을 분석, 비교하기 위한 측정과 과거와 비교, 얼마만큼 노출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는 입장이 단순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조사다’는 것과 상이해 환경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거물대리 환경오염’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밝혀낼지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연구’는 당초 오는 11월 10일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견수렴과 분석이 늦어지면서 11월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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